조은석 내란특검 "尹, 자신 거스르면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동안의 수사를 15일 마무리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 '장기간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하면서 그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꼽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인식도 비상계엄 선포 뒤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현 여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 역시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는 풀이도 내놨다.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군과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며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 포착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김용현 당시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명분 쌓기'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내란특검은 당시 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을 받고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시행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나오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본인(김 여사)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인력을 재구성하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민간 법원 이송 사건도 인계받아 공소유지에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