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전사 해체시기 1년 연기 제시

국방부, 작전사 해체시기 1년 연기 제시

국방부가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추진하던 작전사령부 해체시기를 기존보다 1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오는 2014년 12월1일로 계획됐던 작전사 해체 시기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일치하도록 2015년 12월 1일로 1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내년 말까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군령) 계선 안에 포함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방위원들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동안은 연합사령관의 작전 지휘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방침을 수정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동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국군동원사령부 '(가칭)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는 2014년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되는 국군동원사령부는 각 군 본부로부터 동원업무를 이관받아 군내 동원집행 지원부대를 지휘 통제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