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비' 시도별 최고 2배 차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시도별 최고 2배 차이

지난해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은 전남(927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차이는 약 2배에 달했다.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와 유아·특수교육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비는 많이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6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분석한 자료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발간됐다.

교육청 재정분석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방과후학교 등 수익자부담경비 포함)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었다. 수익자부담을 빼면 초 574만원, 중 580만원, 고 730만원이다.

1인당 교육비(수익자부담 포함)는 초중고 모두 전남(927만원·936만원·1천201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532만원·696만원)가 가장 적었다. 서울은 초 599만원, 중 624만원, 고 790만원이었다. 시도별 편차는 학생 밀집도·통학거리 등 교육 여건과 교원 인건비 등에 의해 생겼다.

급식 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투자(1조7천367억원)는 2009년보다 13.2%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투자규모는 방과후학교(4천889억원) 26.5%, 유아교육(1조3천924억원) 15.6%, 특수교육(1조2천651억원) 7.8% 각각 늘었다.

반면 노후시설·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1조4천977억원)는 2009년보다 27.9% 감소했다. 경기(2천37억원)와 서울(1천340억원)의 감소 폭이 컸다. 계속 투자가 줄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 지방채는 세입의 6.2%인 3조115억원이며 서울의 채무비율(7.9%)이 가장 높았다. 학교 신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BTL)을 늘리면서 20년간 갚아야 할 상환액이 9조8천억원에 달해 부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만1천여개 공·사립학교 재정분석 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중 17.5·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 강원(15.12명)이 최소였다.

교원 1인당 인건비(5천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 학교 인건비 중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0.38%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급 학교는 예산의 60%를 학생복지와 운영비로 지출했다. 사업별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36%), 교육활동 지원·학교운영(24.9%), 기본 교육활동(16.7%), 선택적 교육활동(13.9%), 학교시설 확충 및 재무활동(5.1%), 인건비(3.4%)였다.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는 34.06%에 그쳐 상당수 사학 재정이 열악했다.

교과부는 재정 운용이 부실한 시도 교육청에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