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거덜난 지자체 "로또 안되나"

대구 8개 구군 세수부족…복지 인건비 대기도 벅차

"구청 예산으로 로또복권을 사 당첨되면 구비로 쓰고 싶습니다."

대구 각 구'군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예산전쟁'을 치르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대구 서구청은 10'26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4/4분기 공무원연금 7억2천만원을 내년까지 체납하기로 했고 다른 구청도 세수부족으로 현안사업을 무기 연기하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대폭 증가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구청은 자체 사업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각종 사업도 계획만 세운 채 미루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올해 7월 첫 삽을 뜬 율하동 주택가 이면도로 건설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주민 숙원사업인 율하천'동화천'불로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시비와 구 예산을 반영 못해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몇년 연장될 전망이다. 서구청도 서구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비와 시비'구비 등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국비 8억원만 확보됐고, 시비와 구비는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현재의 재무구조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비와 직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대기에도 역부족이어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세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 구청에 따르면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복지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은 60% 수준으로 나머지 40%는 시비와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복지비가 각 구청 한 해 예산의 60%가량을 차지한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내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명목으로 복지비를 증가시켜 기초지자체의 대응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전문가들은 각 구청의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박화수 객원연구원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개선해야 지자체의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곡된 세입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각 구청의 자체 세입 구조는 부동산 재산세와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와 쓰레기봉투비용 등 세외수입이 사실상 전부로, 200억원에서 600억원가량이지만 대부분 복지비 대응자금 등으로 쓰여 자체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장(경일대 교수)은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세 비율이 일방적으로 높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