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제안 새로운 것 없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거듭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비준안 처리 시 발효 후 3개월 내 양국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의 개시'를 약속했다. 특히 16일 오전 미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각 당은 16일 오전(민주당)과 오후(한나라당) 각각 국회의원 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SD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고 하면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경 입장은 야권 공조를 무기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노당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야권 공조는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할 경우 진보진영 설득이 어려운 민주당의 처지에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FTA 비준을 촉구하는 여론과 협상파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당의 공식 입장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내 협상파들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정치의 회복을 위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 제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수준에 비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어떤 선택이 진정 나라와 당을 위해 최선인가를 의원들에게 묻고 총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당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만큼 향후에는 의회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 책임자의 솔선수범에 대해 야당이 호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야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면서도 강행처리를 시사,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처리를 꼭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 이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