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군 보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 세워라

최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순 공군작전사령관 당번병이 사령관실을 청소하다 공군 기밀 문건들을 폐지 수거 트럭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면전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기밀 문건과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 문건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버리는 모습이 CC TV를 통해 확인됐다. 공군 측은 기밀 문건이 분실된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공군 신임 작전사령관이 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대출한 기밀 문건을 허술하게 다루다 이 같은 일이 생겼고 대출된 기밀 문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동안 알지도 못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사에 나선 기무사령부가 해당 기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고 폐기됐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지만 찜찜한 구석이 남을 수밖에 없다.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군 보안 사건'사고는 115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에는 2009년 11월, 전면전 발생 시 전력 배치 등을 담은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이 북한군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부대가 경호를 준비하면서 대통령 도착 시각 변경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군 관계자에게 알리다 전역자 등에게까지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직업군인들이 집에서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군 보안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은 공군 기밀 문건 사고에서 나타났듯 일차적으로 허술한 군내 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 의식을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일과 시간 이외 영외 거주자들에 대한 보안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