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무상급식 조례 만들자"…시민 3만명 서명 제출

초중고 18%만 혜택…전국 평균 43% 크게 못 미쳐

대구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이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대구시민 3만여 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시민 3만 명이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1일 오전 대구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면서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여부를 두고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시민 서명을 앞세워 대구시에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는 예산 사정상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발의로 무상급식 첫 시동거나?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 수(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 2만1천768명)를 넘어선 것으로 운동본부는 1일 오전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시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다시 확인한 뒤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시의회는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주민발의 조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구운동본부는 9월 7일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서명 운동을 펼쳐왔다. 보궐선거 기간 동안(14일) 서명을 잠시 중단했음에도 약 3개월 만에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힘을 실은 것.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 주민이 8천170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1천70명(3.5%)로 가장 적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처럼 빨리 청구인명부를 시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무상급식 열망 때문"이라며 "시와 교육청,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하도록 모든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시의회 "글쎄…"

대구시는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85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28억원이었던 학교급식 예산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현재 17.7%인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을 내년에는 전체 학생의 30%로 올렸기 때문. 하지만 무상급식 비율 30%도 전국 평균인 43.1%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전국 7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광주(55%), 인천(37%), 서울(36.5%)보다 낮은 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 전체 교육 예산 3천511억원에서 학교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수준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내세웠고 내년 학교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630억원 늘어난 1천72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주민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재정 상태를 감안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시의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대구시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관계자는 "대구시는 다른 교육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후년까지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을 전체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며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