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재판 아닌 판사들 의견표출 후유증 커"

황우여 "재판 아닌 판사들 의견표출 후유증 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표명에 대해 "행정부나 국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견표출을 시작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후유증이 크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대담에서 "최근 동향에 대해 뭐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삼권분립이 있고, 법관은 재판 절차에서 주체로서 판결을 통해서만 얘기하라는 선배들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관은 판결로 (하고) 개인의 소견이나 주견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것이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황 원내대표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등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에 대해 "적당히 하거나 새로운 게 나오면 정치적으로 힘들다"며 "진상을 철저하게 수사해 남김없이, 아주 마지막까지 다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미진한 게 있거나, 국민 의혹이 남거나 정치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던 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부자증세와 관련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자본소득 과세강화 등 2개안이 당내에서 검토되는 데 대해서는 "순기능도 충분히 있겠지만 세제개혁 문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고, 효과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7일로 예정된 '부자증세 의총'에 대해서도 "둘 다 선택하느냐 하나만 하느냐, 시기를 지금으로 하느냐 내년에 세제개혁을 하면서 하느냐, 총선공약으로 하느냐 대선공약으로 하느냐의 여러 논의를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 정치일정 복잡하고 당내 사정 탓인지 도무지 응하지를 않는다"면서 "저희는 아직도 정기국회 내에 하자고 간곡히 얘기했지만, 야당의 전체 입장이 어떤 지 확답을 안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과 직접 여러가지 협상도 해보고 해서 재검토도 하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축산인 피해대책에 대해선 "24조1천억원의 기반 조성에서 그칠 게 아니라 농축어업 기반강화 예산을 추가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