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발 경제 불안 변수 차단에 정부 역량 집중하라

북한 리스크는 이제 우리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서는 힘을 잃은 듯하다. 김정일의 급사(急死) 소식으로 크게 요동쳤던 국내 금융시장은 곧바로 안정을 찾았다. 폭락했던 주가는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이란 호재로 21일에는 급등으로 돌아섰다. 폭락했던 원화 값도 적정 수준을 회복했다. 국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라면, 생수, 통조림 판매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사재기는 없었다. 기업 활동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김정일 사망에 무덤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북한 변수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 안정 여부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더 크게 달렸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를 매개로 한 각종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경우 아무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해도 우리 경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재정금융 당국과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사와 긴밀하게 협력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북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