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 유연화, 능동적 역할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만나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단 선을 긋고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발언이다. 앞으로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민간 조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로서는 국내의 반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고충 끝에 절충적 결정을 한 이후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둬 들인 것은 아니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돼 온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도 결정된다. 경색된 남'북한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북 정책이 유연해지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져 주도권을 잡을 상황도 생기게 된다. 그간 남북의 대결적 국면이 초래돼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제기한 민간 조문의 확대 요구가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남북문제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