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수신료논쟁..미디어렙법 처리지연

여야 KBS수신료논쟁..미디어렙법 처리지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5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재연되면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의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KBS 수신료와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표류했다.

미디어렙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18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인 KBS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심재철 의원은 회의에서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을 동의(動議)했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제청에 이어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소위 구성안을 의제로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를 연계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전병헌 의원은 "중소방송의 생존권을 볼모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사실상 기습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결국 미디어렙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KBS 수신료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패한 종편 정책을 꼼수로 메우려 하지 말고, 미디어렙법의 즉각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날치기 의도가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다만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남은 현안이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이므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예정보다 2시간 늦은 낮 12시께 시작된 문방위는 여야 간 공방 끝에 약 2시간만에 정회됐다. 또한 오후 5시15분 속개한 회의도 아무런 논의 없이 30분만에 정회됐다.

문방위는 이날 밤 10시 속개해 미디어렙법 및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논의를 열어놓는 차원에서 '소위 구성 후 미디어렙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 처리 후 소위 구성문제 논의'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문제를 연계 처리한다고 한 적이 없고 오늘 제시한 수신료 소위 구성은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6월 '수신료 인상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따른 절충안"이라며 "미디어렙법은 가능한 한 오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렙법 처리는 우리에게 의무이므로 합의처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에는 반대하며, 추후 여야 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