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처벌, 금융 범죄 증가의 주범

한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온정적이다. '한탕'해서 크게 벌 수 있고 처벌도 미약해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작전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치테마주'가 급등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의 한 단면이다. 금융 범죄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금융 범죄자 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22.2%)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31.7%로 형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24.9%)보다 높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56%나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 범죄 가운데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극소수라는 사실이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중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것은 138건에 그쳤으며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5.3%)에 불과하다. 거래소가 적발하지 못한 불법 행위까지 감안할 경우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증시 관련 범죄 중 실제 적발되는 비율은 10%도 안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그냥 둔다면 금융 범죄는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길이다. 미국이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거래소 회장에게 징역 150년 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 범죄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 금융 범죄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일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