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조정 졸속처리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수도권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사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애초 잘못된 안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촉박한 4월 총선 일정에 맞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를 타고 졸속 처리할 우려도 없지 않아 걱정이다.

지금 특위가 다루는 획정안은 탁상공론이다. 245곳의 지역구를 248군데로 늘리려 하지만 수도권에 쏠렸다. 경기도의 5곳을 분구토록 했다. 범수도권인 강원 원주와 충남 천안도 는다. 지방은 부산 1곳만 분구된다. 서울 2곳과 부산, 대구, 여수에서 1군데씩 준다. 강원과 충남을 지방으로 쳐도 경기에만 3곳 증가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이대로 가면 수도권 국회가 될 판이다.

획정안에 따라 인구 60만 명 넘는 대구 달서구 3곳이 2개로 줄면 지역구민은 각 30만 명을 웃돈다. 반면 인구 31만 명인 경기도 수원 권선, 여주'이천이 분구되면 달서구 절반에 불과한 선거구가 된다. 경기 주민 1명은 대구 사람 2사람 몫이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수도권에 10만 남짓 선거구 신설을 위해 17만 명 넘는 달서구의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헌적"이라 비판한 근거다. 이런 불합리한, 수도권 중심의 횡포를 누가 수긍할까.

이런 안을 놓고 특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연다니 걱정이다. 정국 소용돌이 속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하다.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달서구의 한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제 앞가림에 바쁠 뿐이다. 모두들 오불관언이다. 이를 막을 어떤 강력한 구심체도 없다. 모두 손 놓고 있다. 이러다 "내 이럴 줄 알았다"며 후회할 날만 기다리는 꼴이다. 정개특위는 획정안 처리를 서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해도 늦지 않다.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