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영·호남 시도지사,"지방발전 정책 먼저 추진해야"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발전 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 할 것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해야 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공공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호남지역까지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안건이 거론될 예정이었지만 영남 쪽 현안을 영호남 시·도지사회의 안건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호남 쪽 의견에 따라 빠지게 됐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