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도박?… `독소조항 발효전 재협상`

민주 FTA 도박?… "독소조항 발효전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총선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2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ISD 등 독소 조항에 대해 발효전에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폐기시킬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서면서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발효 중단과 재협상을 미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회 비준까지 마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표현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한'미 FTA 협정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FTA 검투사로까지 불렸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 총선에 출마시키려는 시도도 한'미 FTA 쟁점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측은 비준안 처리 당시 여야 협상에 나섰던 FTA 비준안 찬성파들을 공천에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미 FTA 문제가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권 내부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야권은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와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표시 문제 등 각종 독소 조항들이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우리가 제시한 재협상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총선쟁점화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악재가 겹쳐 있는 마당에 FTA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은 총선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이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기획하고, 협상하고, 타결까지 지은 사안"이라며 "'친노 민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을 이끌고 있는 한명숙 대표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한'미 FTA의 불가피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대표 등 야권 지도부의 이중적인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 2월 5일 국회에서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 범여권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2007년 4월 2일에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정치인의 역할까지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