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보조금 5천만원 챙긴 어업인 등 26명 적발

산소발생기 설치비 부풀려

가짜 정산서를 작성해 수천만원대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어업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납품단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L업체 사장 K(44) 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어업인 2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포항'경주'울진'영덕지역 연근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한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박 내 어류 저장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업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사업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설치업자와 결탁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후 설치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5천635만원의 국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경주'울진'영덕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어업용 산소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신청을 받아 선박 1대당 공사비의 70~80%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