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불똥 튈까…계명대 참여 어려울 듯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내 ICT 파크(계명대 대명캠퍼스)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대구시-계명대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양측 입장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명대 대명캠퍼스는 지식경제부 지정(2008년) 국제문화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로 시와 학교 측 협력 개발이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갈등 요인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 과정은 ICT 파크(계명대 대명캠퍼스) 임대차 재계약 양상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지난 2010년 7월 시와 계명대는 국제문화산업지구의 효율적 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ICT 파크처럼 국제문화산업지구 부지 전체가 계명대 소유라는 점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MOU 체결 이후 국제문화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 계명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해 왔으나 1년간 아무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계명대(학교기관)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마저 원천 차단됐다. 이에 따라 2014년 국제문화산업지구 조성 완료 목표는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을 통해 계명대가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 참여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게 지역경제계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ICT 파크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교 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보다 학교 수익 사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계명대는 시와의 ICT 파크 재임대차 계약 협의 때마다 전체 부지를 모두 돌려받아 미술대'패션대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평생교육원, 창업선도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ICT 파크 입주 기업들은 "시는 2015년 이후 ICT 파크 입주 기업을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로 일괄 이전할 계획"이라며 "입주 기업 이전 이후 계명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보다 교육 공간 활용 및 수익 사업에 치중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시 행정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땅 주인이 반대하는 이상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시가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경제계 인사들은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 시'도민 100만 명 서명을 통해 어렵게 따낸 국책 프로젝트"라며 "시가 DIP 사태를 거울삼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불거질 수 있는 향후 갈등 조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준'노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