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과부 총장직선제 폐지에 불참"

"대학 구성원 결정 문제 여론 수렴 충분치 않아"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경북대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교과부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의 성과목표제 도입, 학사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30일 현재 전국 38개 국립대 중 32개 대학이 MOU 체결을 결정했고,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방송통신대 등 6개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측은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학장'처장회의를 거친 결과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경북대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는 대학 내에서 공론화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현행 총장직선제가 학내 파벌 형성 등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선거가 아니라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장추천위원회에 의한 '총장 공모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을 평가항목(100점 중 5점)을 반영, 불참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9월 하위 국립대 15%를 골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대 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거부하면서 이달 중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 투표자 9천473명 중 8천592명(93%)의 교수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총장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은 총장선출규정 개정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 보완해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