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움 남긴 안철수 경북대 강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4일 경북대 특강은 쏟아진 관심도에 비해 내용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을 제외하면 정작 특강의 주제인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을 재론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많은 책을 읽고 지금도 다방면에 걸쳐 '열공' 중이라는데 강연은 그런 명성에 미치지 못한 느낌이다.

안 원장은 강의에서 "모든 사회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했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즉 일자리가 한국 사회 최대의 과제라는 사실은 안 원장의 '지성'에 기대야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느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성장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무슨 소린지 요령부득이다. 성장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구는 것이지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주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성장하는 기업은 정부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성장과 일자리는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다.

정책 목표를 GDP 성장에 두지 말라는 것도 이해 못 할 소리다. 성장률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긴 하다. 그렇지만 성장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제다. 성장이 돼야 일자리 창출도 복지도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 역(逆)은 성립하지 않는다.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대권 유력 주자라면 이런 '청춘 콘서트'식의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