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개혁으로 공공기관 적자 줄여야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빚이 지난 한 해 동안 61조 원이 늘어 총 누적 빚이 46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20조 7천억 원인 국가 채무보다도 42조 8천억 원이 더 많은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0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82조 원, 예금보험공사 40조 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해 빚이 전년 대비 55.6%, 예금보험공사는 48.7%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빚이 이렇게 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7년 249조 원 수준이던 빚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86%인 214조 원이 더 늘었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빚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만한 경영과 비리, 고임금도 한몫한다. 정부의 경영평가 때 실적을 부풀리고,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온갖 방지 대책에도 뇌물과 향응을 받는 임직원은 줄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임금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은 6천만 원대다. 공기업이 7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준정부기관은 6천100만 원이었다. 수십조 원의 적자 회사 임직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이 적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대외 경쟁력과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력한 경영 개혁과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둔다면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극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