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쟁 그만두고 경제 위기 타개에 힘 모으라

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경제가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심각한 것은 실물경제도 빠른 속도로 위기에 감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5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비관 일색이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중국'브라질 등 신흥 경제 강국이 세계경제를 버텨줬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국가마저 흔들리고 있다. 5월 중 대(對)중국 수출은 무려 10.3%나 줄었다. 성장률도 지난해 9.7%에서 올 2분기에는 7% 초반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이 이렇게 휘청대면 우리의 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구조에 비춰 수출 감소는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상 자체 노력만으로 위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연착륙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외환'금융시장의 움직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교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을 빼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여야도 정쟁을 그만두고 당장 19대 국회를 개원해 위기 타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온 사방에서 위기를 경고하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여야는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요 국회인가. 초당적 협조란 바로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