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한다"…전남·광주 특별법엔 이전 우선 고려?

정부, 5극 3특 연계 집적화 방침 확정…같은 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공포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대구경북 통합법은 국회서 보류 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특정 지역 쏠림을 막겠다고 공언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가 포함돼 있어 다른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이 원안 의결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 공포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문제는 특별법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다. 통합 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향후 국책은행이나 대형 공기업 유치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와 경북이 개별 자치단체 자격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통합이 안 되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공약이 5극 3특인데 실제론 전남·광주만 특별하게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남·광주에만 적용되는 이전 우선권 특례와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는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