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기술 탈취 꼼짝마

공정위 부당 하도급 단속…6만여 사업장 온라인 조사

'부당거래 횡포 기업 꼼짝마.'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횡포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 거래 과정의 자율적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조업종에 한정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용역'건설업종으로 대상을 넓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6만여 개.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천 개, 수급사업자는 5만8천 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을 이번 전방위 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