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주민 이로움의 큰 틀에서 보자

13일 일부 시'군'구 통합과 자치구 및 지방의회 폐지 방안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개편안은 30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처리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개편 작업이 잘 이뤄지면 19대 국회 논의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추진위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의 중구와 남구를 비롯해 경북의 칠곡군과 구미시, 예천군과 안동시를 통합하는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통합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시'6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 및 5개 군의 지방의회 74곳을 폐지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25군데 자치구 단체장은 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광역시 경우 구청장과 군수를 직선하거나 시장이 임명하는 복수안을 확정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인구 감소 등 달라진 행정 환경과 주민 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감안한 개편의 필요성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다. 자치구 단체장 선출 개편 및 지방의회 폐지 역시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부작용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각계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 타당성 있는 개편안이란 평가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해당 지역에 개편안을 권고하고 지역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등 필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때 주민 간 이해관계로 반발 목소리와 함께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환경이 바뀌면 제도 역시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정 불변의 제도란 있을 수 없다. 달라진 제도로 주민이 이로움을 얻고 도움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큰 틀에서 논의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 차원의 특정 이해에 얽매인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득실은 경계해야 한다. 지역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