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한전 "전기료 16.8% 올려달라"

이사회 의결, 정부 4% 권고 무시…지난달 13％인상안보다 더 높여

한국전력이 두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13.1%의 인상안을 반려하며 4%대 인상을 권고했지만 한전은 16.8%라는 더 높은 인상폭을 의결했다.

한전은 9일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6.8%로 평가하고, 요금 인상안과 함께 연료비 연동제의 한시적 시행을 의결했다. 요금 인상을 통해 10.7%,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6.1%의 비용을 보전해 실질적으로는 16.8%의 인상을 요구한 것. 이 안이 실행되면 한전은 지식경제부 추산으로 올해 1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발전연료의 시세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한전은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한전이 연료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7~9월 사이 평균 시세다. 최근 발전연료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6.1%의 요금이 인상돼 한전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우회 인상안은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데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두자릿수 인상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전이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도 물가 상승과 대기업의 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4~5% 평균 요금 인상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16.8%의 요금 인상안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지경부는 한전의 인가신청안이 접수되면 관계부처와 전기위원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게 되지만 인상폭을 놓고 정부와 한전 간의 갈등이 불거져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