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불황 쇼크…한은 기준금리 인하 '불황 방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전격 인하했다. 당초 동결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에 금리 인하 카드를 내민 속내는 경기 부양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유럽 지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다.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EU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줄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0.7% 증가한 2천753억8천만달러에 그쳤다. 2010년(34.3%)과 지난해(23.6%) 수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확연하다. 수출이 줄면서 기업들도 몸을 움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40만 명이 안 됐다. 9개월 만에 최저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단행된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만의 결정이 아니다. 경기 부양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달 5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중앙은행에 이어 브라질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도 금리 인하 결정을 도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에는 3년 2개월 만에 1%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관조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은 다소 줄이겠지만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될 개연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도 긍정적이진 않다. ECB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1분기 0.0%에서 2분기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비등하다. 실업률은 5월에 11.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2.4~2.9%에서 6월 1.9~2.4%로 하향조정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