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입장 변화 없다"…한일 갈등 격화 새 국면

외교부 단계적 대응 검토

일본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내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CJ 제소 제안 이후 독도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별로 단계적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다 총리의 유감 서한에 대해 "주일대사관이 접수했다"며 "외교관례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내용은 없었으며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고 확인해줬다. 청와대는 노다 총리 측이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언론플레이'로 보고 상당히 불쾌하게 간주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10%대로 떨어진 지지율 등 일본 내부 여론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15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 외에는 독도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는 등 후속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을 자극, 양국간 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의 대응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에)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당분간 맞대응을 자제하고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일본은 독도 문제의 ICJ 제소에 이어 추가적인 분쟁 해결 조정장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 간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의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한일 관계는 격랑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