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세상] 정부, 日 독도 ICJ 회부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거부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오오츠키 코타로 참사관을 통해 이날 오후 외교부에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자마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중곡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이모(37'여) 씨가 자녀를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데려다 주는 틈을 이용,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돌아온 이 씨를 강간하려다 반항이 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모(42)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성폭행 전과 12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현재 볼라벤은 서귀포 남쪽 약 460㎞ 해상에서 시속 34㎞의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로 다소 약해졌지만 중심부에서는 여전히 최대풍속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반도 서해안 지역 쪽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네티즌 손모 씨 등 3명과 '미디어 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인터넷 실명제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5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 측이 최소한 애플 특허 5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2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에 이어 울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문 후보는 제주와 울산 경선 모두 50%가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문재인 대세론'을 다시 한 번 증명했으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들이 모바일 투표 방식에 불공정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당 경선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별세했다고 25일 미 현지 방송에서 보도해 관심이 집중됐다. 가족은 암스트롱이 최근 관상동맥협착 증세가 발견돼 이달 초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다고 설명했으며 성명에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또 우주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