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주민 노동·고용상담은 강원도로?

노동지청 관할 포항→태백…쟁의 지도·중재 이원화 논란

고용노동부가 울진군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을 포항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변경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정인데다 울진 주민들의 생활권이 포항'대구인 점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는 것.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포항고용센터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노동과 고용 분야 업무를 강원도 태백지청과 삼척고용센터로 옮기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울진 주민들은 현재 노동 상담은 포항지청에서, 고용 상담은 매주 한 차례씩 출장 업무를 보는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에서 받고 있으나, 앞으로 노동 상담은 태백으로, 고용 상담이 필요하면 삼척으로 가야 한다.

경상북도와 울진 주민, 노동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울진의 고용'노동 행정업무가 강원도로 이관되면 혼선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진 지역의 노동 및 고용 통계 수집이나 노조 관리, 일자리 창출 등 업무 협조가 어려워지는데다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태백지청이 수사'지도를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 거리도 울진 중남부 지역의 경우 포항까지는 1시간 3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태백까지는 2시간 15분이 걸린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입법 예고 시 관련 지자체에 미리 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도 무시했다"며 "주민들의 혼란과 정서를 감안해 관할 지청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을 고려해 울진과 가까운 태백'삼척으로 관할 지역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민 정서상 낯선 점은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편의와 접근성, 이용 증가성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며 "경북도는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에 울진 지역을 태백지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을 공포하기 전에 관보를 통해 이미 고지한 사안으로 원상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