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윤리 강화 제대로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 윤리 자정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중범죄 의료인을 면허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선 후의 일이다. 자정 선언문에는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게 마땅하며 의사가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총칙을 담을 예정이다. 또 '모든'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고,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조항도 예상된다.

선언문 자체는 구구절절 옳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진작 실현됐어야 할 선언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내연 관계의 여인을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국민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마취 상태인 환자를 의사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의사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줄을 이었지만 의사 집단의 자정 노력은 그때그때 일회성에 그쳤다.

참다못한 국회의원들이 비윤리적 의사들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의협은 이번 자정 선언 추진 배경으로 아직 단 한 번도 국가가 의사들에게 자율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본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징계 등 모든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입법 논란이 빚어지며 의사들은 자정 선언이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왔다. 사건만 터지면 의료계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성토하던 분위기를 잠재울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의협의 자정 선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제스처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