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헌법 초안 나왔다…국민행동 포럼서 첫 발표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헌법 초안이 나왔다. 25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한 '지방분권개헌포럼'에서 이국운 한동대 교수(헌법학)가 처음으로 분권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마련한 개정 헌법의 골격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선언을 하고, 지방자치 관련 조항들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를 위해 법률을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하고 광역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부여하자는 것. 현재는 국회에만 입법권이 부여돼 있는데 개정 헌법안은 중앙과 지방이 이를 양분하는 구조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지방자치와 분권인데, 우리의 경우 개발과 성장을 위해 중앙 집중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을 시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면 개정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자치 입법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자치 입법권이 확대되면 한국 정치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가 깨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형기 대구분권협의회 의장은 "대선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나서면 다른 후보들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16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과 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해 분권 개헌 운동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은 이날 발표된 초안을 다듬은 뒤 10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열고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