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번 대선에 나선 유력 세 후보가 모두 근로자 정년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0세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한 걸음 더 나가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60세 정년 연장의 자율 이행을 권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60세 정년 연장이 가시권에 들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7.4세. 명예퇴직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50세 남자의 기대수명이 79.4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나이에 퇴직할 경우 근 30년을 일 없이 보내야 한다. 평생을 두고 일하는 기간보다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게 된다. 정년에 묶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라는 우스개가 유행할 정도로 정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이면 한창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할 나이다.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또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고용 보장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자가 양산되고 젊은층과의 일자리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는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이 특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장년층에겐 아직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젊은이들에겐 그들이 짊어져야 할 노인 복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