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초기 성패, 성장률 추락 방지에 달려

내년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추락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에서 3.0%로 낮췄다. 그러나 3%라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2%대 성장률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내부의 진단이다. 올해 2.1%(전망치)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이다.

이런 저성장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우선 일자리 감소부터가 문제다. 내년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2만 명으로 올해(44만 명)보다 12만 명 줄어든다. 내년에는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또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수출도 타격을 받아 경상수지 흑자도 120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 부진은 경제 전반에 연쇄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세수도 대폭 줄어든다. 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2조 원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 등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져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출범부터 지지도 하락이란 악몽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성장률이 추락하면 모든 정책이 꼬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성장률 추락을 막는 정책 구상에 몰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민에게 공약한 각종 정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