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희생해서는 복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 활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복지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이를 일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 예산이다. 쉽지 않은 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포퓰리즘과 국회의원들의 소(小)지역주의로 범벅이 됐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잡탕 예산이다.

복지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성장동력 확충 투자를 줄인 것은 포퓰리즘의 백미다. 이번에 삭감된 각종 R&D 투자 예산은 1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래 선도 산업 기술 개발, 그린카 등 수송 시스템 산업 원천 기술 개발, 나노 융합 등 첨단'미래 기술 개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부유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난센스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 예산 삭감도 이런 포퓰리즘의 희생양이다. 국방 예산이 일부 거품이 있다고는 하나 이번에 삭감된 항목들을 보면 향후 국방력 누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전투기, K-2 전차, 대형 공격 헬기 등 국방 선진화를 위한 예산이 줄줄이 깎인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 예산을 늘리려다 보니 결국 중요하지만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을 무더기로 깎은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기초연금 도입, 고교 무상 교육 등 '박근혜표'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원천은 세금이고 세금은 경제가 살아나야 늘어나며 경제가 살아나려면 미래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그래서 복지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금 복지를 일정 부분 유예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런 역설의 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