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한중 경제의 새로운 협력방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10일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났다. 박 당선인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바란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고, 시진핑 총서기도 지난해 8월 한중 수교 20주년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의 새 지도자는 모두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고성장을 거듭한 양국의 경제 교류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수교 당시 1992년 64억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간 교역은 2011년 2천206억달러로 35배 증가했다(연평균 증가율 20.5%).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1억4천만달러에서 2011년 35억7천만달러로 연평균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10만달러에서 6억5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한중 경제 관계는 외형상으로는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고 미국 다음 2위 투자 대상국이 됐다. 한국도 중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좋아할 수는 없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날로 늘어나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다. 2012년 11월 말 기준 대중 교역이 한국의 대외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에 달해 일본(9.7%)과 미국(9.6%) 비중을 합친 것보다 크다.

10년 전 비중은 13.1%로 미국(17.7%)과 일본(14.3%)에 이어 3위였다. 우리가 중국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차이나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현재 중국은 수출 부진, 부동산 버블, 공급 과잉, 계층 간 갈등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우리 기업은 다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침투 노력을 기울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 아울러 하루빨리 남북 교역을 활성화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미흡하다. 1990년대 후반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붐이 일면서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후 미국과 유럽연합(EU)등에 수출하거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가공무역이 급성장했다.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과 중국 정부의 우대정책(관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은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들어선 시진핑 체체가 국내 소비 진작에 정책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중국 현지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로 밀려드는 중국 자본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2012년 7억2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7% 늘어났고, 중국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액은 2012년 6조2천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 급증했다. 중국의 한국 상장채권 보유량도 2009년 1조8천726억원에서 2010년 6조57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10조7천92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의 상장채권 보유량 비중은 12%로 미국(20.3%), 룩셈부르크(14.5%) 다음 3위다. 이처럼 중국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면 국내 금융자산 버블 위험,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및 통화정책 효과 절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70%를 넘어서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 자본의 영향권에 놓인다. 이제 중국 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분야에 적절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 한중 경제 관계는 바야흐로 양적인 고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현지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 또 국내로 몰려오는 중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가면서 모두가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창도/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