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택시법 두 번 잘못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 국민 65.2%가 지지하고 나섰다. KBS가 1천 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대여섯 명이 택시법을 반대했다. 또 다른 언론사가 SNS로 1만 명에게 물어본 결과, 택시법에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국회가 택시법을 섣불리 재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국회는 여론 전파력이 강한 택시 업계의 표심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이란 버스 및 지하철처럼 정해진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을 일컫는다. 특별한 노선 없이 개별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택시보다는 일정한 뱃길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천5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더 대중교통에 가깝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물론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힘겨운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에 개인택시가 인천보다 3천 대나 더 많은 1만 대를 기록하는 것은 전직 대구시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다. 당시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더 많이, 더 빨리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시장은 적정 수준의 몇 배나 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남발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임기응변식 권한 남용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 늑장이 택시 업계를 오늘날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다.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택시 업계가 총파업, 지역별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섣불리 택시법 재의결에 나서기보다 정부의 대체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