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

경상북도교육청이 '적정 규모 학교 추진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 부서를 신설한 이유는 학교 통폐합 정책 시행에서 정부의 방침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학교 통폐합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를 전교생 6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초교의 45%, 중학교의 39%를 통폐합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과부 방침이나 도의 실행 방향 모두 옳다. 정부는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제성에 비춰볼 때 전교생이 최소한 60명은 돼야 학교로서 존속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 간 거리가 멀지 않아 통폐합하더라도 등교 거리가 짧은 곳으로 전학이 쉬운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년 동안 145곳의 학교를 통폐합했다. 올해도 전교생이 15명 미만인 14곳을 폐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기준으로 삼은 20명 미만인 학교도 100곳이 넘는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통폐합을 시행하기에는 분명히 많은 숫자이고, 문제도 많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과 함께 2008년부터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47개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펼쳤다.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강좌비, 자녀돌봄교실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여건이 좋은 학교로 만들어 학생을 돌아오게 하거나 스스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장 큰 성과가 드러나진 않지만, 몇몇 곳은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한다.

농촌에서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북도 내 학생 수는 지난해 33만여 명에서 2016년에는 29만 7천 명 선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당연히 통폐합 대상 학교도 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 부서가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학교 공동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교과부도 이러한 노력을 고려해 충분한 명분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60명이라는 기준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