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속도 높여 정부 지원금 새지 않게 해야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4조 원을 들여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다. 당선인 측은 반값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1년부터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에서 부실 대학으로 판정받은 곳에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러나 최근 포항대학이 고교 교사에게 사례비를 주고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대학에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하느냐는 여론이 많다. 정부의 지원이 부실 대학을 연명토록 하는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분명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실 대학과 재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결국 원인 제공은 부실 대학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이 되는 셈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50곳 대학 가운데 77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판정했다. 반면 퇴출한 대학은 5곳에 그쳤다. 구조조정 속도가 늦다 보니 부실 대학에도 지원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든, 반값 등록금 지원이든 최우선은 학생이다. 어떤 경우이든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은 방법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되,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용처를 철저하게 감독해 부실 대학과 재단에 이익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헛된 곳에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