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90여개 시간 끌 이유 없다"

김진표 민주 공약실천위원장 "노령연금 확대 등, 2월 임시국회 입법화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새누리당 공약과 크게 차이가 없는 90여 개 공약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진표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의 대선공약 가운데 90여 개 정도는 이견이 없거나 좁힐 수 있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은)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입법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노령연금확대 등은 이미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분 해소와 관련해선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발맞춰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 정책과제 중 공통공약을 정리한 160페이지 분량의 분석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치분야 공통공약으로는 정당 개혁과 관련해 국민 참여 확대 및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있다. 국회 개혁 부문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등이 제시돼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양당이 '사교육 없는 혁신 교육'(민주당),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새누리당)을 각각 내세워 사교육 축소를 지향하는 점도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민주당은 당선인이 경영 철학을 발휘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옳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