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생계형 범죄 취임 후 특별사면"

인수위 추진방안 검토 보고…일부 "취임전 논의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벌점 삭제, 면허정지 해제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범죄자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집권 초반 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법치와 사법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것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발표했을 때 수차례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했던 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특별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작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