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무력 우려 6자회담 등 재검토 목소리

中, 亞 패권 노려 北제재에 소극적…日, 핵무장 구실로 삼을 움직임도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체제 안정과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하루 전인 12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 국제사회의 대응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해온 중국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도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핵무장의 길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한'중'일 등 동북아 3국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 대북 제재에 착수하는 한편 개별적인 대북 제재방안 마련에도 즉각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 공언하고 있는 대로 추가 핵실험에 나서고 이동식 ICBM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더라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북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에 소극적이다.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핵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속앓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경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일본의 아베 내각에는 핵무장의 구실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무력화되면서 사실상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지금까지의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 관리모드에서 벗어나 북핵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