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없는 청와대, 초유의 사태…박 대통령 첫 수석 회의

청와대는 27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박 대통령이 서둘러 소집한 것이다. 정상적인 청와대 시스템이라면 취임 이틀째인 26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식 축하사절로 방한한 외교사절들과의 면담 일정이 하루종일 잡혀 있어 허태열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들만 불러 약식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와대 직제 개편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확대 개편되는 경호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하위법인 국가안보실 및 경호실 설치에 관한 법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아예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허태열 비서실장도 이명박 청와대 때의 직함인 대통령실장 임명장을 받았고 박흥렬 경호실장도 경호처장 발령을 받았다.

국가안보실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위기상황과 국가안보를 다뤄야 할 국가안보컨트럴타워가 사실상 '유령기관'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인선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바람에 비서관 인선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40명의 비서관 자리 중에서 35명은 내정된 상태지만 나머지 인사가 나지 않는데다 업무를 실제 해야 할 행정관 인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석실별로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어 신구정권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하루종일 회의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정된 비서관들조차 신원조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청와대 업무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수석실별 현안보고에 이어 조속한 업무 인수인계를 앞당길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럴타워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뾰쪽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출발선상에서부터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키 뉴질랜드 총리 및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