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 접대설 흘려 넘긴 인사 검증 부실

김학의 법무 차관이 건설업자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휘말리자 21일 사표를 냈다. 김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취임한 김 차관이 치명적인 의혹을 산 데 대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이 사건에 다른 유력 인사 수십 명이 연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허술해 낙마한 사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에 이어 김 차관이 다섯 번째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의 흠에 비해 김 차관은 사정 당국의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성 접대라는 부끄러운 의혹의 대상이라는 데에 심각성이 더하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 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차관에 대한 인사 이전에 성 접대 소문을 듣고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별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김 차관 역시 완강히 부인해 인사가 강행됐다.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사 대상자에게 묻고 끝내는 형태로 느슨하게 검증한 것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자들과 경찰, 검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자의 접대 리스트엔 김 차관에 이어 전'현직 고위관료와 전 국회의원, 병원장 등 각계 지도층 인사 수십 명이 올라 있다. 난잡한 접대와 관련된 유착 관계를 샅샅이 파헤치고 권력형 비리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캐내야 한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어물쩍 마무리한다면 이미 커진 국민적 공분만 더 자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