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자금 끊이지 않는 잡음

주민 생계지원 취지 외면…사업비 전용·횡령 잇따라

환경부가 해마다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쓰도록 지역마다 수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자금이 당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거나 관리가 부실해 주민 갈등까지 불러오고 있다.

청송군 주민 A(45) 씨는 최근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 자금 사용과 관련한 진정서를 청송경찰서에 냈다. 마을 이장 B(53) 씨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지원사업 자금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일부는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03년 이 동네 농협 뒤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1천900여만원의 사업비를 썼다는데 실제로 그 농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위해 자금을 받아놓고 계획과 달리 스크린골프시설을 설치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참석했다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마을 이장 B씨는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한 것이며 모두 동의한 사업이다. 참석 명부를 조작한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따른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의 또 다른 낙동강 수계지역인 마을에서는 2008년 수계자금 15억원으로 총 3천242㎡의 규모의 농촌종합복지회관을 지었으나 건물 준공 이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오다 2010년 9월부터 인근 공사장 건설업체 사무실 등으로 임대되고 있어 '주민 생계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주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 생계 지원 자금과 관련해, 안동지역 한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에 쓸 집기와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740만원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수계자금을 둘러싼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이달 3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를 채택하기도 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지역 생계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농기계와 비료 구입, 포장 및 정비공사, 마을 공동건물의 건립 및 보수 등에 지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용도와 달리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