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부 신뢰 방안 마련이 먼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부를 엄격하게 관리해 수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하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의 입시 요강에 따르면 내신 성적을 포함한 학생부 반영 비율은 수능시험 우선 선발을 제외하면 대개 30~50%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이 비율을 무력화시켰다. 내신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를 최소화해 당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반영 비율만 높아 보이게 만들었을 뿐, 실제는 학생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교육 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학생부를 내세우는 것은 그나마 학생부가 공교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기 때문이다.

학생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사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고, 내신 성적조차도 학교마다 문제의 난이도나 경쟁하는 학생의 수준 차이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몇 년 전 유명 사립대가 1등급인 일반고 학생을 탈락시키고, 5, 6등급인 특목고 출신 학생을 합격시켜 사회문제가 된 것도 학생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학생부 강화 방침은 옳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학생부 신뢰 확보 방안이 뒤따를 때만 유효하다. 그래야 대학이 당락을 가를 만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이고, 이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은 오히려 불편과 혼란만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