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반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25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장 자연'문화 자산의 보고인 천혜의 팔공산을 소중히 잘 관리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나 당위성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 과연 대책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희생과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이곳 동구 공산동 일대는 20여 자연부락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팔공산순환도로를 바로 인접하여 살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각종 규제의 홍수 속에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왜 갑자기 오늘내일 이렇게 급하게 아무런 대안없이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복리의 이유로 제한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과 거주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예상되는 피해 상황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국립공원의 지정경계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 공원보호구역 같은 불필요한 구역은 지정하지 않을 것인가?

둘째, 수용되는 구역 내 주택, 토지들에 대한 적정보상 및 절차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지정구역 내 수백 기, 수천 기에 이르는 분묘 관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넷째, 순환도로 인근 수많은 농가의 자가농산물 판매 등 영업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다섯째, 지정 후 어려울 수 있는 주민들의 생계대책 및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외에도 국립공원 지정 후 현재 인식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일들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진정한 계획과 지역민과의 협조를 원한다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지금 이 시기에 당당히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지정은 백 년, 천 년의 대계로 지정권자의 모든 역량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하여 모두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만 미래세대에도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비록 공익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무지하고 서러운 소수집단의 눈물을 결코 잊지 말아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지묘동 공산댐 앞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졸속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토론하며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팔공산국립공원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