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 내려놓기 거부하는 구태 국회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득표를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처럼 입발림 공약을 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공천권과 연계된 영화와 특혜를 버리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는 것이다.

무산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초자치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 약속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하나같이 대선과 총선에서 향후 지방선거 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법률 개정에 따른 물리적 일정이 어렵다느니, 여성의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진출을 위축시킨다느니, 지방 토호들이 발호한다느니 같은 말 같잖은 이유를 대면서 '공천 배제' 약속을 없었던 일로 몰고 가고 있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깃발만 달면 후보의 능력'품성'비전'철학'열정에 상관없이 소속 정당 후보를 구청장이나 군수로 당선시킬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펴도록 이끌어주는 게 국회의 할 일이건만, 옳은 길을 외면하고 '공천권 유지'와 그에 수반되는 특권 누리기에 급급하다는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홍의락 의원(민주당 대구시 비례대표)은 23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의회 지방분권특위'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가 주최한 제1회 아래나누포럼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합의 혹은 영남과 호남이 각각 텃밭 공천 포기를 실천함으로써 달라진 국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공천 배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차선책이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거론해 놓고 쇄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연금 폐지, 면책'불체포특권 포기, 겸직 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기초자치선거에서의 공천권 배제 약속을 뒤집는지 않는지 지켜보고, 다음 총선에 반영해야 한다. 어느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시민들이 끝까지 따라가며 지켜보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