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강행 발표 지역공약 이행 물건너가나

정부가 31일 박근혜정부 5년간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은 억제하고 SOC 부문에서 11조6천억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함에 따라 SOC사업이 대부분인 105개 지역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지방은 물론 정치권과 건설업계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정부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향후 마련한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은 소요재원 충당 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데다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실천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향후 국회에서 정치권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105개 지방 공약에는 수요조사를 앞두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약가계부'처럼 신규 SOC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방과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신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대형 SOC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와 혼잡 고속도로 등 수익성이 있고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가능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SOC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문화재정의 2%와 고등교육 예산 1% 투자, R&D 등 여타 분야 시설투자 등을 통해 SOC 관련 실질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방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다름없다.

특히 SOC 부문의 예산감축분이 11조6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공약 이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