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보훈정책에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지만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마지막 기대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다.

휴전 60년의 시간이 지나도 포성이 멈춘 지 반세기 이상이 흘러도, 17세도 안 되는 나이에 입대해 군번을 받고 참전한 2만9천600여 명, 전사자 2천573명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들의 남다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보상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동안 이를 위한 입법 발의를 세 번이나 했으나 모두 자동폐기되었기에 네 번째 발의로 새 정부의 선진화 보훈정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넘기고 있다. 그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보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훈제도다. 동시에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어린 나이에 입대 군번을 받고 참전한 소년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은 하나뿐인 생명을 던져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전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1, 2년씩 더 복무하고 제대했다. 이들 소년병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가는 새 정부 보훈정책의 본보기로 상징성이 있다 할 것이다,

투철한 애국심의 소유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4월 4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소년병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6'25때 자진 입대, 참전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나라 존망의 문제로 국민의 생사에 관한 중대사다. 풍전등화와 같던 나라의 운명 때문에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를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함께 그들의 충의에 대한 규명과 천착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는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풀어야 마땅하다. 소년병들이 어린 나이에 체험한 참혹한 전장, 그리고 그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꼭 겉으로 드러나야 후유증인 것은 아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그들의 명예를 드높인다면 현역 군인들에게는 국토방위의 사명을 더욱 고귀하게 하고, 국민에게는 소년병들의 국가 수호 정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애국심과 국민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한수/6·25참전소년지원병중앙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