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할 때 됐다" 여야 중진 한목소리

이재오 의원 "올해 시작해야" 민주 김진표 의원도 가세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박근혜정부에 주문했다.

10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시기상조'라며 비켜나갔다.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통령 한 명에게 온 나라의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퇴임하고 편안한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며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 90개국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이하인 곳이 80개국인 반면 국가청렴도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 1곳만 대통령제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치'를 담당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에 방해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선 김 의원도 강한 톤으로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연내에 합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한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은 대학생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승자의 권력 독식 구조 속에서 정치권이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다 보니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 자체가 '미래 권력과 권력구조'를 대상으로 해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가 온통 개헌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블랙홀'이라 표현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 처지에서는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켜갔다.

여야가 지난달 국회의장 직속으로 의원 2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설립하려 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힘들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